사회 사회일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노인 정부가 방치, 개선책 아예 빠져"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전액 산정
매달 25일 입금됐다, 다음달 삭감되는 구조
빈곤노인연대 "정부 개편안에 개선책 없어"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이 28일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개선책이 아예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빈곤노인연대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서도 개선책은 빠져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