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 등록금, 대학 간판 아닌 학생·지역 기준으로 다시 짜야"

사립대총장협의회,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재설계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립과 사립이라는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총협은 "소외계층이나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은 막지 못한 채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 타격과 지방 소멸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앞서 긴급 총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사총협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3.3%, 반드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4%로 총 52.7%에 달했다.

또한 정책 시행 여부와 별개로 대학 진학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5%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중복 응답)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이 54.5%로 꼽혔으며, 등록금과 장학금은 25.8%에 그쳤다. 등록금 지원 조건 제시 전후 진학 희망 대학을 비교한 결과, 지역거점국립대 희망 비율은 27.6%에서 31.9%로 4.3%p 상승했으나 지역 사립대 희망 비율은 6.6%에서 4.4%로 2.2%p 하락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수도권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약 54% 수준이며,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20%p 이상 높은 상황이다.

사총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국립대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선택의 조건은 사실상 '국립대 등록금 0원'과 '사립대 등록금 수백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며, "특히,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립대학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의 64.5%는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154개 사립대를 분석한 결과 인구 소멸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약 51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 때문에 지역 국립대로 이동할 경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한편, 고등교육의 약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을 포함해 지역대학 전체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시설 투자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