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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연장서 춤 췄더니 영업정지, 규제 바꿔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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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언급
"공연법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해 영업정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방가르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공연장을 공연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방가르드 사태를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최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현행법상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스피커 등 음향시설 설치와 관객이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두고 박 부위원장은 "인디밴드 공연장인데 당연히 관객들이 춤도 추고 환호성도 질렀는데, 이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며 "공연장을 공연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해서 인디밴드 문화(팬들이)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업뿐 아니라 문화 현장과 국민 일상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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