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보고서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검찰, 불구속 기소

'창고 도난' 허위서류로 피해자 속여...2억여원 편취
경찰 불송치 뒤 국제공조·계좌추적 보완수사로 범행 규명

[파이낸셜뉴스]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도난 신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체 공동운영자 A씨(43)와 B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부터 2023년 7월께까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와 예치금을 급여 등 업체 운영비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정 상황이 악화돼 추가 가입비를 받더라도 구매대행을 해주거나 예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입비와 예치금 명목으로 총 2억169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씨 등은 2023년 9월께 자신들이 보관하던 물품이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A씨 등이 보관하던 명품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의신청 사건을 송치받은 뒤 해당 서류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랑스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프랑스 측은 지난 1월 해당 문서가 실제 프랑스 경찰관이 창고 도난 신고를 접수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과거 회사 직원의 프랑스 개인 주거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경찰 서류를 토대로 날짜와 내용 등을 바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법인·개인 계좌 거래내역과 직원 급여, 4대 보험 체납자료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그 결과 회원들의 예치금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및 다른 회원들의 주문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임금 체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급여를 계속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인지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