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50% 이상 청년에…전세주택·월세 지원 확대

보편형 공공임대 절반 청년 공급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한도 상향
청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28일 정부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 대책은 공공임대와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한다. 청년층이 소득이나 자산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다.

전세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보다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로 공급해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전세주택 선택지를 늘릴 계획이다.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책으로는 '청년월세' 사업을 확대한다.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도 늘려 월세 거주자와 전세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함께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20·30대 가운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65만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명 늘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는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일자리·창업과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분야를 포함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릴 계획이다.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으로 추산됐다.

청년의 초기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주거 대책과 연계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 기회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에서는 정책 검색과 신청 기능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별 지원 사업을 추천할 계획이다. 주거·자산 분야를 포함한 성장단계별 사업의 재원으로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