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폭개각에 野 "김승원 지명, 공소취소 선언"

김용범·정동영 유임에 "꼬리 자르기"
재경부·국토부 차관 승진에 "아집 개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중폭 개각 단행에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을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무장관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걸려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의도한 기획수사라 주장하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김 의원의 이력을 짚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이 앞서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며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그에 따른 공소 취소 검토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도 특검 수사와 공소 취소 대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경제·안보 실패의 책임자 김용범 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꼬리자르기 개각"이라며 "아직도 우리 덕에 성장이 견고해지고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는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 김 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쇄신 거부 선언이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통일장관 유임은 헌법 부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과 관련해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나서 "아집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주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도박판 주식시장과 징벌적 규제와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 시장을 설계한 김 실장은 유임이란다"며 "김 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고 했다. 이어 삼전닉스 레버리지 책임을 지고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승진 지명한 것도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면서다.

장 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국토장관은 현직 차관을 임명해 경제·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했고, 정 원내대표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점을 짚으며 "실패한 기본주택 설계자를 장관에 전진 배치하는 건 실패한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