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고발·탄핵 뒤로하고 "대법관 재제청하면 해결"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 뿐, 고발과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이어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처벌조항이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도록 한 국회법 129조를 근거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다.
다만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안을 의결할지는 말을 아꼈다. 서 위원장은 "처벌 조건이 따른다"면서도 고발안을 상정할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즉잡을 피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역풍 우려가 있어 쉽사리 공식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게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공산이 커서다.
대신 청와대와 같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사전조율 등 관례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꾸리라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새로 시작하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남은 추천 후보들 중 한 명을 곧장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당청의 요구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 이에 따라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남은 3명의 후보 중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재판소원으로 대법원과 헌재 간의 권한다툼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과 야권에서는 이해충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