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평가체계 내달 공개..공급실적·재기지원에 '방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다음달 공개한다.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이 상대평가 형식으로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재기지원에 60% 이상의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할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중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용금융 평가 체계 주요 지표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재기지원(채무조정), 지배구조, 비금융(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금지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희망홀씨와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연체했을 때의 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재기지원 방안도 주요 평가지표로 꼽힌다.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의 연체채권 매각 현황과 채무조정 실적도 평가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항목에서 단순히 최고포용금융책임자를 선임한 것 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지, 책무구조도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등 은행 지배구조에 포용금융 체계를 내재화했는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종합해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실적을 받아보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면책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 중이다. 금융회사가 취약차주 지원이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이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재 부담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은행권 포용금융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 우수한 실적을 낸 은행과 부진한 은행을 5등급으로 차등화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우수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깎고, 반대로 페널티를 받으면 출연료가 늘어나는 구조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의 출연요율은 지난 4월부터 0.1%로 인상됐다. 올해 출연금은 약 38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5억원이 늘었다. 포용금융 실적 평가에 따라 은행별 출연금이 해마다 수백억원씩 달라질 수 있어 포용금융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수 은행 외에 은행별 순위를 모두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수 은행은 공개하기로 했고, 페널티를 받은 은행까지 공개할 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