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우수 인재도 혜택

최은옥 차관, 예산안 밑그림 밝혀
취약계층 학생 진로 선택지 확대
사총협 반발에 사립대 지원 추가
지역대 인재 확보·환경 개선 기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 사립대 우수학생을 위한 전액 장학금과 교육여건 개선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은옥 차관은 지난 28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해서 미래에 무슨 꿈을 꾸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자 하는 게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1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지방 국립대 학생의 약 60%가 기존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등록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지역 국립대를 만들어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 차관은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원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균형장학금'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학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우수 학생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학생 장학금과 별도로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투입해 지역 사립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대해 국립·사립이라는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나왔다. 사총협은 국립대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재정 자체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초·중등 교육재정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정을 만들어 고등교육에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고등교육 재정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지원 확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지원에 걸맞은 책무성과 성과도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