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참여 '현장형 관료'... 주택공급 '빠른 실행'에 무게 실릴듯[李정부 중폭 개각]

국토장관 후보에 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하면서 정부 주택정책은 기존 대책의 현장 집행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이 취임 뒤 세 차례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홍 후보자의 첫 과제는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된 지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 주택 분야 요직과 국토부 제2차관을 거친 '현장형 관료'로 평가했다.

김 장관 교체설은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론과 맞물려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이 전임 장관 평가라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빠르게 끌어내기 위해 실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현직 차관을 후임 후보자로 택해 정책 추진 동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건설국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본주택 정책 실무에도 참여했다. 주택과 교통, 건설행정을 두루 경험해 정책 설계와 집행을 아우르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29 대책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가구 공급계획을 담았다.

8·13 대책은 신규 택지 10만가구+α를 포함해 수도권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9·7 대책의 착공 목표에 8·13 대책의 추가 공급분을 더하면 수도권 공급계획은 150만가구를 넘는다. 홍 후보자는 이들 계획의 후속 입법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를 챙기며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주거정책은 전면 수정보다 기존 공급계획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유형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8·13 대책에 담긴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 공공분양 확대가 대표적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도 높여야 한다. 연내 계획 확정과 2027년 착수를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남은 현안이다. 결국 새 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으로 옮기느냐가 홍 후보자의 첫 시험대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