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李 재판 재개로 사법부 독립 천명하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거부는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본인의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위배라는 취지로 지적한 발언들을 열거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말을 180도 바꿨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제청 거부를 계속하며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며 "그 다음 선택은 탄핵인가. 해볼테면 해보길 바란다.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것도 명심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지만 대법원장은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다. 이제 구속 절차만 남겨뒀다. 신속히 재판 재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