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 이력 '자동차365'서 무료조회…"차량번호만 입력 하면 끝"
중고차 번호만 입력하면 무료 조회
과거 정비·보험처리 이력까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1일 중고차의 불법 침수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365'를 통한 무료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침수 뿐 아니라 과거 정비·점검과 보험처리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 이력과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침수 정보 등 5개 항목이다.
서비스는 침수 사실이 가려진 채 중고차가 판매되거나 구매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구매 전 조회가 필요하다고 TS는 설명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해당 차량의 재유통을 제한했다.
전손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2024년 8월 14일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을 잘못 점검하면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