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논란에 국수본부장 "뼈저리게 반성"...실종 1만5100건 점검

제주 실종사건 등 잇단 부실 대응에 사과
"관리자 지휘·감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종결 실종사건 31만건 전수점검...11월 말까지
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관 298건 점검도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최근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최근 3년 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약 1만5100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전에도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본부장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관리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최근 3년 간 종결 실종사건 약 31만건 전수점검을 오는 11월 말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지난 24일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28일 기준 1만5100여건을 점검 중"이라며 "아직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만5100여건이 모두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은 아니며, 대면·비대면 여부를 개별 사건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수점검에는 경찰서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가량의 전담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전담팀을 늘리는 등 보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종수사 인력 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상당수 경찰서의 실종 전담팀이 야간에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홍 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충원 규모를 분석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이 과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재점검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들을 전수점검했으며 내달 1일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경장 외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다.

다만 부모 경장의 지휘·감독선상에 있던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이들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징계로 끝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손질하고 있다. 대면 확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실종자를 담당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자 결재 기능도 개선하고 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 일정 기간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하고, 신고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 송치된 전 강력팀장 외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홍 본부장은 "4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신병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홍 본부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1개월 내 사건을 종결하도록 의결한 것과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그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이견이 없다"고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도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송치 시점에 함께 알려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대한축구협회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내용 외에 추가로 공개할 사항은 없다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