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어촌 빈집 민박으로 푼다… '예약 뒤 가격인상' 최대 50배 과징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마을기업 등 사업 참여 확대
숙박요금 신고·게시·준수 의무화
일방취소·변경 제재… 위반사실 공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대신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파는 민박업자에게는 최대 재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빈집 활용 문턱은 낮추고 숙박 이용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유·거주 요건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이다. 농어촌민박 대상에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과 단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취지다.

기존 농어촌민박이 개인 주민의 주택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방치된 빈집을 지역 단위의 관광·숙박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를 확대하는 셈이다.

대신 소비자 보호 규정은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요금도 지켜야 한다.

확정된 예약을 사업자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예약을 취소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는 강한 제재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상품의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할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면 업무정지나 사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처럼 농어촌지역과 관광숙박 수요가 함께 많은 지역에서는 두 정책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빈집을 철거·방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득을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성수기나 특정 행사기간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빈집재생민박의 참여 요건과 관리기준, 숙박요금 신고 방식 등 하위 규정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달렸다.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이라는 농어촌민박의 기존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 장치도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문대림 의원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바꿔야 한다"며 "농어촌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