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비 2조3481억 '역대 최대'… AX·워케이션은 국회로

전년 본예산보다 1139억·5.1%↑
제주계정 7398억도 역대 최대
과기원 캠퍼스·에너지 전환 반영
AX·4·3공원 등 국회 증액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사업에 투입될 2027년도 국비가 정부예산안 기준 2조34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제주가 미래 성장축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과 워케이션 허브 등은 정부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가 최종 규모를 가를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관련 국비 2조3481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2026년 본예산 국비 2조2342억원보다 1139억원, 5.1% 증가한 규모다. 2025년 2조659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뒤 3년 연속 2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원, 2024년 1조8370억원에서 2025년 2조659억원, 2026년 2조2342억원, 2027년 정부안 2조3481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잠정액이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내년도 국비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대규모 사업의 감액 요인도 있었다.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운영과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년보다 157억원 줄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도 정부안 기준 422억원 감소했다. 두 사업의 감소폭만 579억원에 달하지만 전체 국비는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도 몸집을 키웠다. 20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은 7398억원으로 올해보다 379억원, 5.4%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이다. 제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현안사업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전체 국비 증가 못지않게 활용 방향이 중요하다.

정부안에는 제주가 추진해온 미래산업 사업도 일부 첫발을 뗐다.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에 1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가 청정에너지와 우주·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인재를 제주에서 교육하는 거점으로 구상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온 사업이다.

제주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2억5000만원, 제주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구축에는 15억2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에너지 전환 분야의 규모는 더 크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712억원이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열에너지로 바꿔 활용하는 전력-열 전환(P2H) 사업에 137억8000만원, 수소차 보급에 97억원, 수소충전소 설치에 7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도 84억8000만원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전기차와 수소, 남는 전력의 활용을 한 묶음으로 확장하는 에너지 전환 재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생활 기반시설과 1차산업·관광 분야 사업도 포함됐다.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99호선 확장에 40억원,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 개설에 33억9000만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277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112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는 90억원이 담겼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에도 10억원이 반영됐다.

복권기금 사업은 2092억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제주도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업 가운데 정부안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업이 '제주권 AX 대전환 실증(PoC)'이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실증하고 에너지·우주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AX 대전환과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등을 함께 건의했다. 연합캠퍼스는 이번 정부안에 10억원이 반영됐지만 AX 실증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다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글로벌 휴가지 원격근무인 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운영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도 주요 보완 대상으로 꼽혔다.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와 공조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의 신규 반영과 일부 사업의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2027년도 국가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제주 국비 반영액 증가율 5.1%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다. 다만 국가 총지출과 특정 지역 국비는 사업 구성과 집계 범위가 달라 증가율만으로 국비 확보 성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제주도가 이번에 전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 2026년 국비 2조2342억원은 제주도의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국비 기준이다. 지난해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잠정 집계했던 제주 국비 규모와는 집계 시점과 범위가 달라 수치를 비교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역대 최대'라는 총액보다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내년도 제주 재정의 실제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안에 첫 예산이 반영된 미래산업을 본사업으로 키우는 일과 정부안에서 빠진 AX·워케이션·4·3 관련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되살리는 작업이 남았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 현안과 미래전략사업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 심의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와 협력해 핵심 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