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에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
"부동산 접근 방식부터 잘못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 발언을 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어제(30일)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며 운을 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정부가 대량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인가"라며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달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