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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국방예산 시대' 개막 "핵추진잠수함 착수·첨단 드론 인프라 집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3조2777억 확정, 전년比 8.2% 대폭 증액
KF-21 양산 확대 속 국방 AI·그물망식 통신망 등 미래형 인프라 구축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73조 원' 돌파하는 시대를 열어젖혔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의 체질을 기존 병력 중심에서 비대칭 첨단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총 73조2777억원 규모의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R&D를 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부문은 전년 대비 13.8%로 대폭 증액된 22조7112억원이 편성돼 자주국방 핵심 역량 확보에 재정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 편성 기조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독자적인 자주국방의 핵심 토대를 구축하는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대전환점이라고 진단한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대한민국 안보의 숙원이자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격적인 착수다. 군 당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공식화하고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초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후속 양산 체계를 촘촘히 다져 독자적인 항공 방위 역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일·대만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글로벌 드론 공급망 재편 기조에 발맞춰,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다층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중거리 자폭 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 드론 등 주요 전투수단으로서의 드론 전력을 대거 확보하는 한편,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투자 확대 및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Block-Ⅱ) 연구개발에 신규 착수해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인 방어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단순 기체 확보를 넘어 지상 통신 차단 시 드론 간 거미줄처럼 표적을 공유하는 초연결 국방 AI 전환과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방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전년(1600억원) 대비 125.6% 증액된 3610억원으로 신설·편성했다.

청년 인구 절벽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예산도 정밀하게 짜였다. 군 당국은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전격 확대해 숙련된 예비전력 활용 기반을 다지고, GOP대대 부대종합관리와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혁신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소위 및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처우 개선 예산도 두터이 반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전체가 미국 중심의 청정 드론 생태계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라는 대조적 축선으로 재편되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이번 73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은 단순한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우리 군에 시급했던 전술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독자적 지휘통제망 인프라 구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탑다운(Top-down) 국방 혁신'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