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 1만7500가구 더 푼다…보증금·매수 부담도 완화

지난해 7월 이후 7108가구 공급
매년 약 4000가구 확보 계획
보증금 분할납부제로 초기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또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우선매수청구권 개선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우선매수청구권 산정 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인정하고 있다.

시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92%인 489가구가 제도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

시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주거·출산 지원 정책이 출생아와 혼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7%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다.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2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9가구인 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84.7%에 달했다.

시는 향후 단순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