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9% 인상…9급 초임 월 300만원대

201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폭…3년 연속 3%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적정임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내년 공무원 보수가 3.9% 오른다.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인상분이 반영되면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월 300만원 수준에 진입할 전망이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결정됐다.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내년 인상률은 2011년 5.1% 이후 가장 높다.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3.7%를 웃돌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각각 2.2%, 2.3%보다도 높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9% 인상이 반영되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친 월 보수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과 민간 대비 보수 격차 축소를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들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3.9%에 그치는 점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요구안을 산정했다.

이후 노·정·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인상 범위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단인 3.9%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적정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 예산도 730억원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3.9% 인상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19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도출한 노·정·전문가 합의안의 상단을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여전히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추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년간 계속된 실질임금 하락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의 결과 공무원 보수는 여전히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이라며 낮은 임금이 청년·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수당 개선과 관련해서도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와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