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정부 수정안에 "필요 사항 보완할 것"
악화된 서울 부동산 민심에
당장 수정안 전적 수용 않고
일단 모니터링·숙고 돌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 과정 중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속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섣불리 환영하기보다는 우선 여론부터 살피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정부안에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주택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부담 상한도 정부의 원안이었던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부담의 예측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도 함께 흔들리면서 국정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선은 수정된 정부안을 그대로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민심 모니터링과 숙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 영향성 평가를 시작으로 공급 대책 고심 등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당내 서울정책기획단 인선까지 마치면서 악화된 서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