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민생·청년에 방점… 금융위, 9조원대 슈퍼 예산 편성
2027년 예산안
올해 대비 2배 늘어난 9조2417억
국민성장펀드에만 1조 편성
6000억 K-민생지킴대출 공급
4.5% 금리로 취약층 생계비 지원
청년 자산형성에 2조 투입 계획
금융위원회가 9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98.7% 증액된 것으로 민생과 미래성장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에만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산업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6000억원 규모의 K-민생지킴대출 상품을 출시해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재정으로 생산적 금융 마중물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을 보고했다. 내년도 예산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4조5901억원)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에만 1조원이 편성됐다. 기존 30조원에서 내년부터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되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투입된 재정은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쓰인다.
금융위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에 시중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을 활용한다. 1조원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자금이 첨단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은 5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청년 핀테크 기업의 AI 기술 실증 및 청년 AI 인재 양성에 쓰일 예정이다.
■민생지키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는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해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선보인다. 기존 금융권에게 소외된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를 지원해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자금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의 민생지킴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12.5%였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금리는 4.5%로 낮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15.9%였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놓고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가 나서 올해부터 금리를 15.9%에서 12.5%로 3.4%p 낮춘 바 있다. 새해 예산안에는 추가로 금리 8%p를 낮춘 신규 상품 도입이 포함된 것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도 50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한다. 정부는 해마다 최대 12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지원범위와 규모가 확대된다. 가입요건을 모두 폐지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신규 사업에도 신규로 883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을 활용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 등이 포함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설계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가올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