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인구감소지 전체로 확대"

취임 1년 김호 농특위원장
시범사업 넘어 본사업 구체화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농어촌기본소득을 69개 군에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35개 군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실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진행되는 지역의 현장간담회에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이야기가 많다. 농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본예산 10개, 추경 7개)에서 18개 군을 추가해 총 35개 군으로 늘렸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 3047억원에서 내년 1조165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69개 군)의 절반가량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10%p 오른 50%로 상향 조정됐다. 나머지 50%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현재 농특위는 민관 위원이 참여하는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지, 기본소득을 사회연대경제와 어떻게 연계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간담회를 통해 사용처, 결제방식 등 현장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농특위 내 농업분과위원회는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발맞춰 농지 및 농업인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지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관련 선정한 11개 의제를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농지 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정책,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주제로 정리해 의견을 확인했다"며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해 농업인 95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분석 및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됐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4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농특위에선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23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 32개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있다. 향후 이를 농식품부 등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