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의 예산안 지적, 억지이자 왜곡"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저수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향한 국민의힘의 '재정 폭주' 지적을 "왜곡됐다"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 '재정 폭주·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며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의 여유 자금도 문제 삼고 있다"며 "여유 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 세수가 많을 때 적립했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유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여서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면서 재정건전성도 담보했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균형발전 예산이고 또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우뚝 서면서 거시경제는 회복됐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