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첫 질문대… 도의회 '닷새 검증'

도정질문 3·4·7일 사흘간
교육행정질문 8·9일 이틀간
2025 결산·예비비·기금 심사
풍력·고도지구·개발공사 인사 쟁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도정·교육행정질문대에 오른다. 위성곤 지사가 사흘, 고의숙 교육감이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새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시한 정책의 실행계획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첫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1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의 첫 고비는 3일부터 이어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다.

도의회는 3일과 4일, 7일 오전 10시 제2~4차 본회의를 열어 위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한다. 민선9기 도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취임 이후 제시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은 8일과 9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새 교육행정의 정책 방향과 학교 현안, 교육재정 운용 등이 검증대에 오른다.

닷새간의 질문이 끝나면 의회의 시선은 지난해 실제 재정 집행으로 옮겨간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025회계연도 제주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확보한 재정을 계획대로 쓰고 성과를 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제주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을 통합 심사한다. 도교육청 결산과 기금결산은 21일 별도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제주 에너지정책의 제도 틀도 이번 회기에 의회 판단을 받는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면적 변경 동의안과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함께 다룬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과 2026년 탐나는전 발행액 변경,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3·4호 조성 변경계획도 같은 위원회 안건에 올라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도지구 변경이 쟁점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건축물 높이와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변경 대상 지역과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된다.

제주시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도 같은 날 다룬다.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심사 대상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에 앞서 10일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지방공기업 인사검증도 예정돼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 15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가 끝난 뒤 같은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예정돼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생산·판매와 공공주택 사업 등을 맡는 제주도의 핵심 지방공기업이다.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조직 운영 방향, 삼다수 경쟁력과 공공주택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판단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시작된다.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함께 4·3특별위원회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4·3 현안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의회 차원의 별도 논의기구가 가동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제주도교육청 결산과 함께 각급 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드론 아카데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대거 상정됐다.

이번 정례회는 22일 오후 2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회기는 위성곤 제주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본회의 검증에서 출발해 지난해 재정집행 평가, 에너지·도시계획 제도 개편, 지방공기업 인사검증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취임 이후 제시한 정책 방향이 실제 사업과 예산, 제도로 얼마나 구체화됐는지가 21일간의 의정활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