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상품권 25.6조로 확대…행안부 84.7조 예산안 편성

지방교부세 77조1899억원…전체의 91%
교부세 산정 모수 축소…세수 늘어도 지방 몫은 예전만큼 못 늘어
AI민원플랫폼 203억·재해위험지역 정비 1.16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올해 1조15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위해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203억원을 투입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보다 약 900억원 늘린다.

행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전체 예산은 84조7036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한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행안부 사업비는 올해 7조1196억원에서 내년 7조634억원으로 562억원 줄어든다. AI 민주정부와 지역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이상 늘지만 국민안전 분야 예산이 7249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국민안전 예산에 반영됐던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8100억원이 내년에는 빠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바뀐 뒤 처음 편성되는 교부세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률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되는 추가 세수를 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부세도 법정률에 따라 함께 늘었지만, 앞으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추가 세수를 먼저 뺀 뒤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한다. 교부세 자체는 늘지만 세수 증가분이 종전처럼 그대로 교부세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내년 추가 세수 가운데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길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그대로지만 이를 적용하는 모수가 작아지면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지방교부세 증가 효과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는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238억원에서 3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섬 지역에 관광객 등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섬 반값 여행' 사업에도 신규로 12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1조8102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지만 재난 예방 사업 투자는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1조688억원에서 내년 1조1579억원으로 891억원 늘어난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데 투입된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는 43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현장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황실에서 공유하는 사업도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60억원으로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투자도 늘린다. 국민이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는 20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8억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 혜택을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1000여종 이상 추가한다.

주요 공공 정보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 구축에는 271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업에는 신규로 548억원을 편성했다. 공무원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온AI' 등 AI 행정업무 적용 예산은 올해 187억원에서 내년 542억원으로 약 세 배로 늘어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 등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에는 신규로 19억원,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정책 추진에는 신규로 13억원을 편성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