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 택지 보상 3년 8개월→2년 단축…착공 20개월 앞당긴다

수도권 현장 인력 344명 투입
이달 전문인력 250명 신규채용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기간을 3년 8개월에서 2년으로 20개월 줄인다. 보상인력을 충원하고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 보상체계 개편은 조직·인력 확대와 절차 병행, 협조장려금 및 이행강제금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공공택지 조기 착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 절차는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먼저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절반 이상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까지의 기간은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을 마친 뒤 이주와 퇴거를 촉진하는 유인책과 제재 수단을 강화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의 보상기간을 총 2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협조한 소유자에게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LH는 법률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면 협조장려금 제도를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는 총 344명이 배치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보상 경험 인력, 올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며 이달 중 전문인력 250명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늘어난 인력은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투입된다. 새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에는 단축된 절차를 적용한다.

본사에는 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한다.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와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현안과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LH는 이 지구의 보상 전담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