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장기금리 3%에도 "적극재정 흔들림 없어"

당내선 "5%면 몰라도 3%는 호들갑 떨 수준 아냐"
다카이치 "금리 반영해 예산·재정 운용 적절히 판단"
야당 "예산 예상금리 3.8% 그대로 둬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은 2일 일본 장기금리가 30년 만에 3%를 넘어선 데 대해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재정 확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책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내에서는 "5%를 넘는다면 생각해봐야겠지만 3%는 호들갑을 떨 수치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강한 경제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재정이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는 시장의 지적에는 답변을 피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금리 급등을 심각한 위험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는 "총리는 적극재정을 추진하더라도 국채 발행은 늘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며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부도 "미국보다 높은 5%를 넘는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3%는 호들갑을 떨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적극재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리 상승을 문제 삼을 경우 정책 기조 수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공약한 이상 적극재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리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그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는 외국의 정책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총리가 시장 동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동향을 향후 예산 편성과 경제·재정 운용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상황을 평가·분석하면서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필요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상시적인 정책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날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적용한 예상금리 3.8%를 거론하며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재무성은 국채 이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 예상 장기금리를 3.8%로 설정했다. 실제 금리가 예상치보다 낮아 절감되는 이자 비용을 소비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 이 같은 재원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연 3.015%까지 오르며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