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순손실 2.7조→3.5조…공공요금 동결에 개발사업 실적 악화

공사·공단 손실 3474억→8943억…전체 손실 증가의 65%
상하수도·도시철도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 적자 지속
도시 개발 이익 8091억→4674억·공영개발 적자 2858억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2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하면서 구조적인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3400억원 넘게 줄고 공영개발 적자가 2700억원 가까이 확대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도시 개발 등에 필요한 차입도 늘면서 지방공기업 부채는 1년 새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2024년 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 31.3% 늘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직영기업의 순손실은 2조3340억원에서 2조6273억원으로 2933억원 늘었다.

지방공사·공단의 순손실은 같은 기간 3474억원에서 8943억원으로 5469억원 불어났다. 전체 순손실 증가액 8403억원의 약 65%가 공사·공단에서 발생했다.

공사 가운데 실적 변화가 가장 큰 곳은 도시개발공사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에도 4674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2024년 8091억원보다 이익이 3417억원 줄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적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기업 전체 손익을 떠받치던 개발공사의 흑자가 크게 줄며 전체 적자 폭을 키운 셈이다.

공영개발 사업의 악화 폭도 컸다. 2024년 186억원이던 순손실이 지난해 2858억원으로 늘면서 적자가 2672억원 확대됐다.

도시철도의 순손실도 1조2453억원에서 1조4875억원으로 2400억원가량 늘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익 감소와 공영개발·도시철도의 적자 확대를 합치면 85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기타 지방공사의 이익 증가 등이 일부 손실을 상쇄하면서 전체 순손실 증가액은 8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는 적자 규모 자체는 크지만 전년보다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수도 순손실은 1조8236억원에서 1조8487억원으로 251억원 늘었고, 상수도는 4902억원에서 4907억원으로 5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가 해마다 큰 적자를 내는 배경에는 낮은 요금 수준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7%였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원가가 100원 든다면 요금으로 약 75원만 받는다는 의미다. 하수도는 48.1%, 도시철도는 52.4%로, 원가의 절반 안팎만 이용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동결과 인상 최소화가 이들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방 공기업의 사업 규모는 계속 커졌다. 전체 자산은 2024년 24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55조8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3.5% 증가했다. 2021년 223조3000억원이었던 자산은 5년 연속 증가했다. 인력도 같은 기간 9만6665명에서 10만6699명으로 늘었다. 주택 공급과 지역개발 등 지방공기업의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몸집이 빠르게 커졌다. 도시개발공사 자산은 76조2000억원에서 82조원으로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지방공기업 자산 증가액 8조7000억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방공기업 부채도 2024년 6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5조원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개발 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8조7000억원에서 53조원으로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증가분만 전체 증가액의 80%를 넘는다.

행안부는 "최근 8년 동안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재무 위험이 큰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토대로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 총자산수익률 등을 평가해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곳과 출자·출연기관 26곳 등 28곳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서 점검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