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 감면 축소, 국회서 뒤집히나…野, 손질 예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1.3%→1.2%
우대공제 한도도 1000만원→500만원으로
3일 세제개편안 국회 보고, 추후 조세소위 심사
與 "심사 방향은 아직..추후 본격 논의할 것"
野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최악..혜택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약자들을 위한다더니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세제개편안이 보고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만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했고, 기존 1000만원이던 우대공제 한도 적용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해당 혜택을 받던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인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 사업자다.

2020년부터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 20% 감면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세제개편안에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 제도 연장을 담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생맥주 가격이 500cc 한 잔당 최대 1000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사를 남겨 둔 상황이다. 오는 3일 국회로 세제개편안이 넘어오면, 재경위는 11월 조세소위를 본격 가동해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일부 재경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식적인 심사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직 내부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위가 구성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대신 재정을 늘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82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기존의 한시적 혜택은 종료하되, 재정적 지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조세소위에서 손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으로 자영업자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경우 30만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최대 7500억원(1인당 250만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데, 재정으로 도와주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국민들은 노예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