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남 집값 왜 급락하는지 살펴보라"…종부세 '유턴' 비판에 정면반박
조국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결정을 두고 범여권에서 '정책 유턴',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느냐"며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여론에 따라 수정하는 것 자체를 후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수정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