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받았나"보다 "어디 썼나"… 제주도의회, 2025 결산 검증 채비
예결위,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 초청
실제 결산서로 재정 운용 쟁점 분석
16~17일 도 결산·예비비·기금 심사
김봉현 위원장 "도민 눈높이서 검증"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5회계연도 제주도 재정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따지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재정전문가를 불러 검증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을 초청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손종필 소장은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일반적인 재정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편성한 예산을 실제로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절차다. 예산안 심사가 앞으로 쓸 돈의 계획을 따진다면 결산심사는 집행 결과와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도의회가 살펴야 할 대상도 집행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획보다 과도하게 남은 불용액이나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각종 기금 운용과 사업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이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17일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을 통합 심사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결산과 기금결산은 21일 별도로 심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먼저 살핀 뒤 예결위가 전체 재정을 다시 종합 검증하는 구조다.
이번 전문가 강연도 의원들이 사업 목적과 실제 집행 결과,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의 재정 전문성을 높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