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맞손… 4·3·여순부터 미래산업까지

첫 특별자치도·첫 통합특별시 협력
4·3·여순10·19 평화·인권 공동사업
에너지·관광·지방분권 정책 공조
실무협의체 꾸려 공동연구·연수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대한민국 첫 특별자치도와 첫 통합특별시의 지방의회가 평화·인권에서 미래산업과 지방분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교훈을 미래세대에 잇고 신재생에너지·관광·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함께 풀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호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의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첫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력의 첫 축은 제주4·3과 여순10·19다. 양 의회는 두 사건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평화·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교류하기로 했다. 평화·인권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공동 학술·추모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방문단은 협약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의 역사와 평화·인권의 의미를 살폈다.

협력 범위는 지역경제와 미래산업으로 넓어진다. 양 의회는 문화·관광산업과 국제관광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분야에서도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정책 발굴도 공동 과제에 포함됐다. 지역별 정책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 개선과제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정책 연구와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상호 방문과 연수·교육, 의정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이어간다.

협약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한 후속기구도 만든다. 양 의회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미래산업 정책 공동 토론회와 의원·직원 합동연수, 지방분권·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와 전남광주는 행정체계 변화라는 공통 과제도 안고 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특례를 새로운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남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광역행정과 의회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양 의회가 각자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과제를 공유할 경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한 전남광주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두 지역은 제주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