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기술유출·짝퉁 단속 강화에"...올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사범 32%↑

특사경,국정원·검찰과 협력...기술·상표 침해 347명 검찰 송치
전고체전지 유출차단·범죄수익 78억 추징… 위조품 620억 압수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유통 사범 적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기존 청(廳)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처(處)로 승격·출범하면서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와 사전 차단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술범죄 사범 송치가 16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64명)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44명)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사범을 사전 적발해 구속했다. 이어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 수사기록 2만3000여 페이지를 분석한 끝에,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상표) 범죄 수사에서는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4만4482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619억8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특히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명동 등 주요 관광상권을 집중 단속, 지난 1월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3702점)을 압수했다. 2~3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 2만7000여 점을 적발·압수하는 등 한류 콘텐츠 침해에도 대응했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탈취 사건 피의자는 180%(15→42명)나 급증했으며, 사건당 피의자 수 역시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늘어 범죄가 한층 조직화·교묘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위조상품 범죄의 경우 상표권자의 직접 고소가 200%(46→138건) 급증하며 권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두드러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사건 급증에 대비해 지난 6월 수사인력과 조직을 기존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충했다"며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제품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