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개편 수정, 국민 목소리 반영한 것"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두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손질됐다. 일반 ISA의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했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도 없앴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됐다"며 "청년과 서민,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도 더욱 충실하게 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 상속·증여 과정에서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