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경부 차관 "전체 공공기관 20%에 달하는 109개 정비"
[파이낸셜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오늘 발표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AI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함께 국민 생활의 핵심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 축으로 역할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며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허 차관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