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청사 없이도 조기이전...직원 수당 月70만원 추가
내년부터 '민간건물 임차' 등으로
본격 이주 시작
수도권 잔류 최소화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안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이전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정부총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이전할 공공기관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5개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핵심 내용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이번 이전은 지난 1차 이전 당시 적용됐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국방이나 외교 등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수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지방 이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들은 기존 혁심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심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여러 도시에 분산 이전을 진행했는데, 당시 기관간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기관과 2차 이전 기관의 근접성을 높여 효율성과 연계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 연구단체 간 연계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핵심산업이 성장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로서 자족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교통과 교육, 의료와 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년간 추진돼 150개 기관, 5만여명이 이전했다. 이전기관 직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해 지역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1차 이전이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이번 2차 이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우선 임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선도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과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1차 이전시 지급됐던 이주 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추가해 이전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기존 수당을 제외하고 신설된 수당으로 최대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1810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자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관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