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두뇌' 깨운다…방사청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선정, 로드맵 마련

'수입 의존' 무기 두뇌 자립화 추진, 산·학·연 첨단 기술 역량 결집
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 앞두고 연말까지 '100대 핵심과제' 로드맵 수립
ITAR 등 해외 규제 스크린 탈피 목적, 중소 팹리스·연구소 전폭 지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심장이자 첨단 무기체계의 제어·연산을 담당하는 '국방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본격적인 실행 파일 가동에 나섰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방반도체 육성법'의 올해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1% 내외에 불과했던 국방용 칩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려 K-방산의 기술적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3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마련됐다. 현장의 혁신적인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를 국산화할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역량을 국방 분야에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요조사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무기체계의 독자적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도미사일의 정밀 레이더나 자율주행 드론, 군용 통신망 등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는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해야 하는 특수 부품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 방산 생태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국방용 칩 특유의 구조적 한계와 공정 전환 비용 탓에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칩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무기 생산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안보 공백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며, 수입 칩이 적용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 수출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를 받아 승인이 거부되는 등 기술적 종속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스크린과 기술적 한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이번 기술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방사청은 산·학·연으로부터 제안받은 반도체 기술과제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과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국내 개발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올해 연말까지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로드맵'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반도체법이 가동되면 국방 특화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물론, 우수한 민간 기업을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금과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 지원 기반이 연내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