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인사권만으론 부족"
조직·예산·감사권 법적 보장 및 정책지원관 '1인 1명' 확대·별정직 전환 3대 요구 제안
전국 지방의회 공동과제 전면 내세워..."지방자치 제도적 완성 이룰 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 수장이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확립해 연내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남 의장을 필두로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오남석 도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뜻을 모았다.
남 의장과 위원들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한 올해가 지방자치 완성의 적기임을 명시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정작 핵심인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해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조속한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원 2명당 1명 →1명당 1명)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경우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분 전환 및 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또 권한 강화에 발맞춰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의정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은 급격히 커진 반면,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제도적 토대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 35년의 역사를 제도적 완성으로 전환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이후 국회 방문 및 건의안 전달, 개원 70주년 입장문 발표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보를 다각도로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