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1시간→30분대로…서류·자필서명 대폭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시간을 현재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핵심사항 위주로 상품을 설명하면서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류 작성 간소화와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합리화 등을 통해 현재 약 1시간인 가입 시간을 30~40분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에 치중하고 작성 서류도 지나치게 많아 영업점에서 신탁이나 펀드에 가입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가입서류는 17종 안팎에서 10종 안팎으로 줄인다. 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나눠 관리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하나로 합친다.
자필서명 횟수도 17회 안팎에서 3~6회 안팎으로 축소한다. 기본서류를 중심으로 한 일괄서명을 도입하고 같은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미리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된다.
투자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 문구는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정비해 163자 안팎에서 51자 안팎으로 줄인다. 계약 체결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상품 판매부서와 독립된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가입서류의 불필요한 항목과 기재사항 변경의 적정성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절차 구축도 유도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비대면 사전 작성도 허용한다.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 중 투자자 정보를 작성하고 창구에서는 적합성 평가 결과 안내와 계좌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투자자가 동일한 일시에 같은 판매직원을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 관련 정보도 한 차례만 작성하도록 한다.
상품설명서는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유사 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앞부분에 배치하도록 개편한다. 상품 위험도와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기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소화하고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공통 내용은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서류 작성·교부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 단계에서 각각 10분 안팎을 줄인다는 목표다.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