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시작... 중국산 겨냥
한국 등 일부 동맹국 드론에는 관세 15% 매겨, 영국산은 10%
소방과 경찰, 공공안전 단체, 산업계 반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드론 산업을 겨냥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강력한 규제안까지 더해지면서 현지 소방서, 경찰, 그리고 관련 산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게 55파운드(약 25kg)를 초과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중국산 드론에 100% 관세를 적용하고 소형 드론에는 25%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동맹국의 드론은 낮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대만 제품은 15%, 영국산은 10%가 부과된다.
FCC는 열화상 등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군수용'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기업과 공공 안전 단체 수천곳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막힐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FCC는 지난해 12월 특별 예외 허가를 받지 않는 모든 신형 외국산 드론의 판매를 금지했으나 이번에는 구형 제품도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의 국가 안보 위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행했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광둥성 선전 소재의 DJI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 기반을 다지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안보를 빙자한 미국 제조사들의 로비이자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드론 업계가 수입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행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세뿐만 아니라 FCC가 열화상 및 에어로졸 분사 기술 등을 탑재한 드론을 '군수용'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도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상업용 드론 엑스포에 참석한 항공 사진작가 빅 모스는 "대체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는 산업을 죽이는 금지령"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설 현장 모니터링 업체, 산업용 드론 대여 업체 등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공공안전 저하를 우려하며 3000건 이상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드론 제조사 도미너라 홀딩스의 주주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널드 주니어는 미국 최대 드론 부품 제조업체 언뉴주얼 머신스의 자문위원 소속이라며 이해충돌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