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범죄 특수단' 출범...자본시장 교란·보조금 편취 전담 수사
수출입 조작 통한 자본시장 교란·보조금 편취 단속
FIU·중기부·조달청등 연계...원스톱단속·환수추진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범죄는 단순 관세 탈루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및 정책금융 편취 등 국가 재정 기반을 위협하는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조작 범죄 금액은 2조6664억원에 달하며, 공공재정 편취액은 745억원, 국산 둔갑 부정조달 범죄는 173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TBFC 특수단은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 보조금, 정책금융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를 다각도로 결합·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에 대해 수사 및 외환검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불법 이익 환수 및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신속히 이어나가는 '통합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특수단이 다루는 주요 범죄 유형은 허위·가장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 등이다. 아울러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와 수출입 가격 고가 조작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역금융을 챙기는 행위도 포함된다.
실례로, 최근 부산세관은 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의 수출가를 부풀린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다시 들여오는 회전거래 수법으로 73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고, 국가보조금과 무역금융대출 21억 원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역시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1.5배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27억원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TBFC 특수단과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국민에게 정부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