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 철회하라"…노조 4곳, 정부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공기업정책연대는 3일 "지역 자율성을 말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결정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느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대한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통합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통합 필요성으로 내세운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지역 항만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글로벌 항만물류 변화 대응"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부산항(컨테이너·환적 중심), 인천항(수도권 물류·대중국 교역), 울산항(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석유화학·제철산업) 등 4개 항만이 서로 다른 산업과 배후경제권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실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화주·물류기업 등 현장 주체들이 오히려 통합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통합으로 지역 항만의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이 축소되고 결정단계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운영개선 검토용역'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물리적 통합의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업무효율 저하와 항만경쟁력 약화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에 따라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났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기능이 무엇이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며 통합하면 얼마가 절감되는지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통합의 성공사례로 제시한 코레일-SRT 통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철도망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직접 경쟁하며 제공해 온 코레일·SRT와 달리, 4개 항만공사는 애초에 서로 다른 지역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명분과 합의 없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즉각 철회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말살하는 중앙집권적 통합 즉각 중단 △통합의 객관적 근거 공개 및 사회적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인 통합을 강행한다면 상급단체와 항만·물류업계,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강력히 연대하고 향후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 과정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리적 통합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졸속적인 강제통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