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 개청까지 한달…공백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하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른 치안 관련 사건을 두고는 경찰 조직의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