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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부정수급' 논란에 "환수 최선"
국토부 "시스템 기능 개선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 부정수급 논란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일 공지를 통해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기적인 환수 현황 점검, 미환수액 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청년월세 지원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억924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743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이 3분의1으로, 지원액도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주거급여 중복수급과 전출입 등 수혜자 자격 변동 요인을 빠르게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사업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올해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며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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