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공급 위축"… 與 일부, 등록임대 세제개편 보완 요구
등록임대 세제혜택 축소에 제동
지도부는 "좀 더 지켜봐야" 신중
"비과세특례 현행 5년 유지 검토"
국토부, 일부 보완 가능성 시사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급하게 이 제도를 끝내려는 것은 최소한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정부안에서는 1년으로 제한되는 게 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거주 이전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등록임대주택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도상 애로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석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토허제 실거주 유예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일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를 추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F 위원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정부가 수정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당 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추가 논의 대상으로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하고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의 추가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