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항만公 하나로… 석유·가스公 합치고 석탄公 청산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유사·중복 정비하고 비핵심 축소
공급망·에너지전략 등 통합 대응
석유공사 20조 부채 처리는 변수

정부가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통합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항만 4사 통합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에 나선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인적·물적 역량과 투자재원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발전 5사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하고 있다.

한국발전에는 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산업 전환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한다.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담당하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도 만들 계획이다. 본사 소재지는 미정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뭉친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공급망 변화 등 항만물류 글로벌 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쳐 '에너지자원공사'(가칭)를 만든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다만 두 회사의 통합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약 20조원에 이르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처리 문제다. 허 차관은 "양쪽의 기능이 에너지 공급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만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을 추진한다. 석탄공사는 석탄 수요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로 부채가 누적된 상태다. 지난해 말 부채는 2조5900억원으로, 별도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능 11개도 통합

유사·중복기능 11개는 통합해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수요자 중심 개편으로 국민만족도를 향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기관으로,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한다. 가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K-마루의 경우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수출기업·교민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한다.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83개는 통합해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