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세종行…공기관 109곳 감축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 행정·공공기관 개혁방안
韓총리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
발전 5개사 '한국발전'으로 통합
인력 재배치 등 노조 반발은 변수
대통령실 2030년부터 세종 시대

정부가 발전 5사 통폐합 등으로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들은 내년에 세종과 지방으로 전격 이전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의 대통령실 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에 완공한다. 이재명 정부 3년 차를 맞는 내년에 행정부와 공공기관 대이동이 시작되고 국정운영 중심의 행정수도 '세종 시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의지대로 신속하게 통폐합 및 이전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기관 직원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채 처리, 잉여인력 재배치 등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이전 기관을 수용할 민간 건물이 포화상태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4·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이전은 내년 상반기 즉시 착수한다.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달리, 2차 이전 계획은 '단기 내 완성'이 목표다.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지체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즉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1차 이전 당시에는 150개 기관, 5만여명이 세종시와 각 혁신도시로 이주했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긴다. 한 총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과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가 1순위다. 금융위원회 등도 곧 이전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키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오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109곳을 통폐합한다. 지역에 흩어진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가칭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부산·울산 등지에 있는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각각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 2030년 이전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