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주거복지 둘로 쪼갠다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개 감축
인천공항·한국공항公 통합은 빠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14개 줄어든다. 택지개발부터 임대주택 관리까지 한 몸으로 맡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전담 공사와 주거복지 전담 공사로 나뉜다. 관심이 쏠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별로 따지면 국토부 소관 기관의 감축 규모가 14개로 가장 크다.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넘겨받는다. 다만 조직만 나눌 뿐 개발이익을 주거복지로 흘려보내는 연결고리는 남긴다. 개발공사가 낸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며 출범했다. 이번 분리가 확정되면 17년 만에 다시 두 개의 공사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합치는 방안은 이번에 매듭짓지 않았다. 정부는 두 공사를 먼저 붙이기보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이 함께 성장할 길을 찾겠다며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앞세우기로 했다. 이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그 대신 공항 자회사 구조는 단순해진다.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은 항공보안공단(가칭)으로 합쳐지고, 공항 서비스와 시설관리를 맡는 자회사도 기능별로 묶인다.
철도 분야는 비슷한 일을 하는 자회사를 한데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자회사를 통합하고,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자회사도 하나로 합친다. 유지관리 자회사 역시 기능을 조정해 재편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도 개혁안에 이름을 올렸으나 고속철도 운영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일원화된 상태다. SRT는 KTX로 흡수됐고 서울역·수서역 출발 열차를 앱 하나로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됐다. KTX 운임은 평균 10% 내려갔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공간정보진흥원(가칭)으로 묶인다. 건설 분야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토교통관(가칭)으로 통합된다. 흩어진 유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