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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재검토해야 레임덕 방지"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위헌적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며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라며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인데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도모했다"며 "(장윤기·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경찰 치안과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 권력 중독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늦추는 방법은 있다.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헌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민심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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