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0명 중 9명, 순환인사·감찰 증원에 '부정적'…수사권 통제 효과도 의문

감찰 강화, 수사권 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88.8%
순환인사·감찰 증원 등 조직개선책 95.2% "시행 필요 낮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순환 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상당수가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찰 인력을 늘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경찰의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했다.

4일 경찰직협 산하 강제 순환 인사 공동투쟁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경찰청 강제 순환 인사 및 감찰 인력 증원 등에 따른 현장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찰 인력 증원 등 내부 감찰 기능 강화가 경찰 수사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2%가 '전혀 그렇지 않다', 20.6%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했다. 부정적 응답을 합치면 88.8%다. 반면 '그런 편이다'는 1.9%, '매우 그렇다'는 0.6%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8.6%였다.

순환 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 등 현재 논의되는 경찰 조직 개선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9.6%, '시행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5.6%로 두 응답을 합하면 95.2%였다.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1.4%,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0.6%였다.

개별 정책에 대한 반대도 두드러졌다. 순환 인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3%,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0%로 부정 평가가 96.3%에 달했다.

감찰 인력 증원 등 감찰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불필요하다' 68.7%, '대체로 불필요하다' 18.7%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87.4%를 차지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체로 필요하다' 2.7%, '매우 필요하다' 0.7%에 그쳤다.

감찰 강화가 일선의 법 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감찰 인력 증원과 기능 강화가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에 미칠 영향을 묻자 58.3%가 '크게 위축시킬 것', 27.9%가 '다소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은 '다소 높일 것' 2.7%, '크게 높일 것' 1.5%에 그쳤다.

수사부서 순환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식이 나타났다. 수사부서에 대한 순환 인사 확대 또는 장기근무자 일괄 교체가 수사 품질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2%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19.7%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전망이 91.7%에 달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경찰관(13만97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구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000명이 참여했다. 다만 성별·연령·지역별 할당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조사인 만큼 결과를 전체 경찰관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가중값 적용 사례수를 3000명으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